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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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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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 맞물려 2001년 12월 제6차 장관급회담을 마지막으로 남북 간 회담이 중단됨에 따라 대북억지력을 통한 ꡐ소극적인 현상 유지ꡑ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와줌으로서 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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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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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남북의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방지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서울과 신의주간 철도를 복원하고, 문산-개성간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남북한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ꡐ9·11 테러ꡑ 사건 발생 이후 미국government 가 과거에 비하여 노골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표명함에 따라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911테러이후북한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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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실태
*** 악의 축 발언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상황 ***
미국의 부시행government 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과 테러와의 연계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대북강경 입장을 취하자 이어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밖에 3次例에 걸쳐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와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쪽 민간인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 4대 경협 합의서에도 합의하였다.
김대중 government 는 1998년 출범과 더불어 대북포용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일정한 구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의선 철도 복원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공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ꡐ군사적 보장합의서ꡑ의 실제적인 발효 시기를 미루는 등 남북간에 이루어진 기존의 합의사항 이행과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처음 한 것이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군사, 경제 등 분야별 회담이 무려 33次例나 개최되어 정치, 경제, 군사 및 인도적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 간 교류와 협력문제들이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