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Ⅰ. 서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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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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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 전체에 대한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Ⅰ. 서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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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Ⅰ. 서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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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Ⅰ. 서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법학행정]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Ⅰ. 서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단체협약 위반의 effect Ⅰ. 서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노동운동을 저해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컨대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단체협약 위반의 effect 1. 규범적 부분 위반의 effect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상호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소定義(정이)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3.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제도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경영협의회와 고충처리기구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제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나, 그 효력의 성질은 제도적 부분의 성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