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放送通信大學校 2010-1 민법총칙 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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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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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다음에서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청구권
(1) 인정이유
- 다양한 자료(資料)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민법총칙 - 홍성재
1. 개관
Ⅳ. 우리 법의 해석론
민법학강의 - 김형배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3) 중단의 부인
4. 영미법
(1) 학설
(8) 인정범위
-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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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전술했듯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인정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질서의 안정-입증곤란의 구제-태만한 권리자의 보호가치의 부존재 등을 들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실한 권리자의 보호 및 변제자의 이중변제의 방지를 드는 견해 또는 이에 덧붙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촉구를 드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아
(2) 소급효의 부인
1. 의 의
(7) 소송상의 주장 불요
(1)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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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awein
2. 프랑스
(1) 형성권
4. 제척기간내의 권리행사( 권리의 보전방법)
제척기간, 소멸시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법학과 , 민법총칙
(2) Grawein 이후
Ⅲ. 독일민법의 제척기간
(3) 이은영 교수의 견해
(2) 검토(이상태 교수견해)
설명
이 가운데 제척기간은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와는 다른 제척기간이라고 할 만한 권리주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간혹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학설과 판례는 제척기간이란 개념을 창설하여 민법에 정하는 기간을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1) 곽윤직 교수의 견해
(3) 예외적인 청구권
-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E형 참고자료(資料)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아 특히 소멸시효 완성의 效果(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더 차이가 있다아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1.중단
5.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1. 로마시대
<韓國放送通信大學校 2010-1 민법총칙 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explanation)하시오.
(1) 학설
Ⅰ. 서 론
5. 중세 이후
6. 독일보통법 후기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資料)] 민법총칙 - 곽윤직
(5) 포기의 부인
(2) 김상용 교수의 견해
다. 상대적 소멸설에 따른다면 제척기간은 그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Ⅱ.제척기간의 발전과정
1. 의 의
2.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제척기간에의 준용
2. 정지
(2) 형성권
(6) 원용의 불요
(4)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부인
민법강의 - 지원림
7. 한국법제사
(2) 검토(이상태 교수의 견해)
(4) 기타
순서
(1) 인정이유
Ⅰ. 서 론
6. 제척기간의 소송상 취급
Ⅴ. 결론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3. 日本(일본)민법(의용민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시간의 경과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가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제도가 있고,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및 실효의 제도가 있다아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이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한다면 제척기간의 경과의 效果(효과)와 소멸시효완성의 效果(효과)가 동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