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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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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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엔 헌장만 놓고 보자면 안보리 결의 없이 치러지는 이번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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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번 전쟁이 유엔 헌장에 규정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 사찰단이 보고서에서 밝혔듯 이라크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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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정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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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에 반대하는 프랑스.독일.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시하는 논리를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현행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유엔 헌장 제7조에 규정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인권 보호라는 대전제(유엔 헌장 1조 3항, 55조) 하에 무력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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