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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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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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의의
(1) 관념
(2) 구별관념
(3) 성질
2.확약의 허용성
(1) 이론(理論)적 근거
(2) 허용의 한계
3.확약의 요건·효력
(1) 확약의 요건
(2) 효력
(3) 권리구제
1.의의
(1)관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관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定義)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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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자료입니다.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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