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 출석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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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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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의 법원(성립형식)
(1).조약
1의의: 국가간의 합의로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우선적인 효력이 인정된다
2조약의 종류: 이변조약. 다변조약
3역활: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당사국에 합의인 조약은 제1차적 법원으로서 의역활을 함
4현대적 의의: 과거에 비하여 그 역활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법의 형성을 지배하여 왔던 도덕적 법적 개념(槪念)상의 국제적 동질성이 점차 퇴색하여 관습법의 발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관습법 형성을 기다리기가 어려움과 조약은 관습법보다 명확하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2), 관습법
1의의: 법으로서 수락되고 있는 일반적 관행 (generaI practice accepted as Iaw).
2성립요건
㉠일반관행: 동일행위의 반복.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일정한 행동양식을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것을 필요로함.
㉡법적 확신: 그 관행의 준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필요로 함.
3특수문제
㉠지속적인 반대자: 관습법의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 내용에 반대한 측은 해당 관습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자연법론자들은 국제법의 기초는 인간의 이성이라 하고 실정법학자들는 제국의 합의가 기초라 한다. , [법학] 국제법 - 출석수업자료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국제법 출석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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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법의 原因: 어떤 原因에 의해 국제법의 실정적 기초인 합의가 성립되었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특별관습법: 제한된 범위 내의 국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관습법.
㉢관습법과 조약간의 위계질서: 어느 편의 다른 편에 대하여 우월적 효력을 지니는가.양자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양자가 모순되는 경우 법해석의 일반원치에 따라 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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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1, 국제법 법원 의의 : 법원이란 법의 기초. 법의 原因. 법의 인식data(資料). 성립형식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국법의 법원이라 하면 국제법의 성립. 존제형식을 말한다.
2, 국제법 법원의 다의적의미
㉠.국제법의 기초: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를 나타낸다.
